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
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
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동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14	발의연월일 : 2021. 9. 28. 발 의 자 : 임동주,고존수,안병배, 노태손,김병기,유세움, 이용범,김성수,이병래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직책 명칭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인천광역시 환경계획의 명칭 변경(안 제4조)

❍ 간사와 서기의 직책명칭 변경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
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,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4조 (기능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	1. 환경계획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∼ 6. (생 략)	2. ∼ 6. (현행과 같음)
제8조 (간사와 서기) ① (생 략)	제8조 (간사와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.	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,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 법령	□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(시·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) 제58조(환경정책위원회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

□ 환경정책기본법

제18조(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)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(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)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계획(이하 “시ㆍ도 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. 5.>

제58조(환경정책위원회)

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

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적 예산 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환경계획 명칭 변경, 간사와 서기의 직책명칭 변경에 따른

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.

4. 작성자 : 환경국  환경기후정책과장  송현애